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현대의 사회에서 무역은 각 나라의 산업, 사회안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부들에게 무역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에 맞는 질서와 법규 등은 더욱 고도화되고 세부화되기도 한다. 수출입 질서 유지는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종 무역법규를 마련해 두고 개인 및 기업들 간의 무역거래를 간섭, 통제 그리고 감독한다.
무역관리의 형태와 방법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
세계 각국은 필요한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 목적이나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하여 특정물품 또는 특정국가와의 거래를 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하기도 한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게 함으로써 무역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특히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이 일반적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나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수입의 억제책으로서 보호관세정책이 존재하나, 이 제도만으로는 역부족한 상황이나 시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직접적인 정책이 채택될 때도 있다.
요즘에는 수출을 제한하는 소식도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했다는 내용은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이러한 원재료의 수출 제한은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수출제한은 주로 글로벌 공급망의 패권 다툼, 특정 국가 또는 체제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등을 위한 조치로 채택된다. 결국 수출제한 역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역업의 제한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무역업의 허가, 등록 등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무역업 허가에 많은 제한을 두기도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무역업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수량제한과 수출입허가제
수량제한(qunatitative restriction)은 수출입 물품의 수량을 국가별, 품목별로 기준을 두어 한도(quota)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수출입 허가제는 일정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허가를 통해 제한하는 제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입금지 대신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별개로 수출입거래 지역에 제한을 둠으로써 특정 물품이나 특정국가와의 거래를 관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어떤 물품과 지역이든 거래를 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수출의 장려
위에서 주로 열거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와는 반대로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수출보조금제도를 들 수 있다.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이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수출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다. 수출자는 보조금이라는 금융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수출가격을 인하할 수 있으며, 이 영향으로 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수출이 장려되는 효과가 발휘된다.
수출입링크제(export-import link system)라는 제도도 수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도 사용이 된다. 상품별, 지역별로 수출과 수입을 연결하여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특정 상품의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출이 장려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원자재의 수입에 대한 승인을 해당 원자재를 통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 의무 하에 두는 것이다.
무역 관계 법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러 무역 관련 법을 제정하여 엄격하고 질서 있는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중재법과 같이 주요 법 외에도 수출보험법, 관세환급특례법까지 약 60여 개에 이르는 국내법을 두고 있다. 이 중에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은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무역관리제도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공정한 무역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수출입 질서 유지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무역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이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헌법 제125조의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및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둘째, 대외무역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 수급의 조정을 위한 수출규제나 1차 산품과 불요불급의 사치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셋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국제상관습법이나 국제조약을 준수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질서와 대외신용의 유지 또는 향상을 중요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그리고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관세청 고시와 훈령으로 관세감면, 관세환급, 보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한거래법은 외국환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및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그 밖의 법들
수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위험, 신용위험, 기업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수출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출보험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중재법,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운영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