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로, 우리의 경제성장과 번영은 대부분 수출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양한 기회와 도전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질 좋은 제품 개발, 마케터들의 한 발 빠른 시장 리드 못지않게 무역전문가들의 역할 또한 지대하다. 글로벌 무역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과 함께 무역거래절차 등 무역실무에 정통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블로그는 글로벌 무역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무역실무 지식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무역의 의의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상거래를 말한다. 언어, 관습, 법률, 문화, 제도, 통화 등이 서로 다른 국가가 물품을 교환하고 매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동일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무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해외로 물품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며, 반대로 해외로부터 물품을 사 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오랜 옛날부터 불과 몇십 년 전까지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사고파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기술, 용역(서비스)의 거래까지도 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자적 무체물의 매매도 일반화되었을 정도로 무역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무역의 기능
국가 간의 무역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첫째, 수요와 공급조절로 국민의 후생을 향상한다. 국민들은 수입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획득할 수 없었던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 가격을 안정시켜주기도 한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생산요소를 구입 및 활용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 시장을 무대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 둘째, 보다 넓은 시장을 상대로 한 대량생산으로 분업을 촉진하여 특정한 상품에 대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준다. 셋째, 상품에 대한 수출입업의 증가는 해운업, 보험업, 금융업, 제조업 등의 활성화를 가져와 근로자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를 가져온다. 넷째,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스스로 능률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고 기술혁신을 하게 된다. 다섯째, 무역을 통해 물적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문화적 교류까지 이루어져 정치 및 외교적 민주화 수준도 높아진다.
하지만 무분별한 외국문화의 유입으로 전통의 고유문화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은 부정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둘째는 경쟁력이 없는 자국 산업 또는 업체의 퇴출을 앞당겨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 이는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국가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상황까지 번질 수도 있다. 셋째, 타국에 대한 사회 및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킨다. 높은 대외의존성은 심하게는 국방안보, 식량안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한 국가의 미래는 타국의 정책과 시스템에 저당 잡히게 될지도 모른다.
무역과 그 거래의 특징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며 거래의 두 당사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일이 진행되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진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역을 관리하며 통제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무역은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발생하고 진행되지만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가능한 한 억지하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무역에 많은 의존성을 갖는 경제 시스템일수록 무역 관리 및 통제의 정도가 강한 편이다.
둘째, 무역거래는 관세 장벽의 영향을 받는다. 관세는 쉽게 말하자면,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관세로 수입을 억지할 수 있다. 관세 외에도 각국 정부는 수량을 제한하거나 국산품 구매 조장 등을 통해 외국 물품이 자국의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무역 상대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시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시장을 탐색하는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무역은 국내 상거래에 비해 위험이 크다. 두 당사자간의 먼 거리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따른다. 수출자는 매도인으로서 계약물품의 인도의무가 있고 수입자는 매수인으로서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대로 물품을 선적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거리 대량 운송 과정에서 상품의 도난, 파손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도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뒤따르며 국가의 정책 변동에 따른 비상위험(political risk) 발생 가능성도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이유로 무역은 보험, 금융 등 여러 보조수단을 필요로 한다. 기술의 발달로 항공, 해상, 육상운송수단의 안전성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상운송의 경우 악천후에 의한 좌초나 충돌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운송과정 중의 하역작업에서 물품의 멸실이나 파손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통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무역 거래 과정에 금융기관의 개입을 통하여 물품인도와 대금결제에 대한 두 당사자간의 우려 또한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 무역은 이러한 보조수단들을 통해 무역거래의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
다섯째, 무역은 상관습에 따라 이루어진다. 언어, 관습, 법률, 문화, 제도, 통화 등이 서로 다른 국가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리와 상관없이 두루 보편화된 상관습을 따른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마찰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UN, 국제상업회의소 등 여러 국제기구들은 상관습 해석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